정부, '항공기 회사' 출자 안한다 .. 업계 자율로 설립

정부는 항공기 개발 및 제작을 위해 민관 공동출자로 설립하려던
한국항공우주산업(가칭)에 지분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김균섭 기초공업국장은 23일 "항공기제작업체들이 지난달
20일 민관합작법인 설립에 정부의 지분참여를 정식 요청해와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참여치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정부가 지분을 참여하면 공기업 민영화정책과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라 업계 자율로 단일회사나 협의체를 설립토록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그러나 중형항공기 개발을 위한 소요자금 6억6천만달러 가운데
절반정도는 정부가 공업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항공산업 육성에 계속
일정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분불참 방침에 따라 당초 자본금 9백억원 가운데 정부 24%
소재업체 10% 및 나머지 항공4사(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우주항공)공동지분으로 출범할 예정이었던 단일법인의 설립이 불투명
해질수도 있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선 중형항공기사업과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항공우주개발과 관련된 정부사업을 맡을 계획이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