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키로 함에
따라 한계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주요 회사채 지급보증기관인 증권사들이 지급보증을 할수 없게 됨에 따라
한계기업들이 보증사채를 발행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한도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낮아짐에 따라 대우 대신 LG 쌍용 현대 등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이 신규 지급보증업무를 할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체들은 보증기관을
받고 있는 기업체들은 보증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보그룹 부도이후 종금사들은 회사채 지급보증을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0.5% 수준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요 지급보증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증보험도 최근들어 보증수수료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증권사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된 회사채는 전체
보증회사채의 8.9%인 9조4천3백9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5월까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기피로 보증사채는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한 반면 무보증사채는 95% 늘어났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