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오는 99년4월부터 수출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라고 OECD산하 공적수출지원 참여자그룹회의(GOP)의장단 명의로
공식 요구했다.

24일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GOP는 최근 99년4월부터 한국의
수출보험료율을 OECD기준보험료율의 40%수준까지 인상토록 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료 통일안을 마련했다.

GOP가 오는 11월 정기총회에서 통일안을 최종확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2년이상 연불수출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3~5배 오르게돼 선박 플랜트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GOP는 통일안에서 97년4월부터 99년3월까지 2년간은 모든 회원국이
OECD기준보험료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통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공통경과기간이후에도 특별예외를 인정하되 2002년
또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험료율을 인상하는 2개안 중 1개안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GOP가 요구한 제1안은 99년4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료율을 OECD기준요율의
40%까지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매년 20%포인트씩 올려
2002년 4월부터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제2안은 2001년까지의 조건은 1안과 같고 2002년과 2003년에 10%포인트씩
높여 2003년에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