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정치를 다루는 대학교수나 언론인들중 일본의 방위지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찾아 볼수있다.

그런데 그들의 논평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이 적지 않다.

용은 그렸는데 눈동자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그것이다.

첫째 아쉬움은 이 방위지침이 가상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하는
점이다.

이 방위지침이 근거 하고 있는 것은 구 소련을 가상적으로 한 미-일
안보조약(1952년)이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구 소련도 해체되었으므로 소령의 위협은 사라졌으나
아-태지역 국가들은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4월17일에 공표된 미-일 안보확대선언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방위지침은 안보확대선언을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작전계획의 일부
로 볼수있다.

중국측이 이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부 논평들은 가상적으로서의 중심을 북한에 두고 있는양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를 모호하게 희석시키고
있다.

물론 남침위협을 들먹이며 이를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북한을 가상적으로
지목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 비중은 중국에 비할바 못된다.

이는 미-일 안보확대선언이 미국 국방부차관보(당시)였던 조셉 나이 박사가
작성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전략"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부상을 크게 우려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른바 나이 리포트는 중국을 명시적 가상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협"이라는 낱말도 쓰지 않았다.

이는 중국을 가상적으로 보는 시각이 근거없는 것 이라고 풀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의 발표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표증으로
보거나 "미국에 예속된 군사력 확충"이어서 별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분석은
우려할만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둘째 아쉬움은 한국에는 일본의 방위지침과 같은 전략도, 그러한 전략에
대한 대응책도 찾아볼수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안이한 분위기는 국제정치를 다루고 있다는 인사들의 논평을
통해서도 읽을수 있다.

무릇 "미국의 가상적은 한국의 가성적"이라는 논리는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한 필연적 귀결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대륙에 맞붙어 있다.그리고 한-중 경제교류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이 가장 큰 상품-투자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뻔히
내다 보이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가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보고서에 수긍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전략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의 식량위기 때문에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고 있는
요즘은 북한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오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간에 걸려 있는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호락호락
넘어가서도 안된다.

특히 대만이 기업들의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상한선을 4천만달러로 못을박아
발생한 정부대 기업간의 갈등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중국에 거액을 추자하게되면 해당 기업이 중국의 볼모로 잡힐 우려가
있으니 거액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장사를 크게 하려면 중국과 같은 큰 무대에 들어가지 않을수 없고
이같은 입장은 한국 기업에도 예외일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한국은 중국과 선린우호를 유지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중 파워게임은 한-중 우호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제전문가들은 그러한 틀속에 안주하면서 이런 저런 분석만
내놓는데 관심을 가질일이 아니다.

더욱 험악해지고 있는 미-중관계를 거중 조정하는 데서 우리의 족자적
입지를 찾을수 없는지 깊이 자성해볼 일이다.

나이리포트가 담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전략"에서 미-일-한 3국의 협력이
강조되었다는 점과 홍콩의 중국에 반환을 목첩에 둔 지금 홍콩에 가까운
동중국해에서 미-영-호-한등 4개국 해군이 합동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착잡한 고민에 잠기게 된다.

그러기에 아-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은 사급한
일이고 또한 한국의 국력에 비추어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수 있다.

유럽평화를 위한 CSCZ와 같은 CSEA(아시아 평화보장회의)를 ASPEC18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러시아등 24개국으로 구성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