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 98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가량 증가한 76조4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긴축노력속에서도 경제체질 강화목적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98년 예산 요구현황및 편성방향''
을 두고 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재경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으로 올해(6.0%내외)보다 소폭 호전
되지만 세수는 지난 3월 전망했던 78조원(전년대비 9%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내년중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62조원의 교육
투자 계획을 마무리지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도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7% 안팎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를 올해
(7조5천5백억원)보다 2조~3조원가량 증가한 9조~10조원 가량으로 운영하되
관련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지급기준을 국채수익률 등 시중
실세금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입재원확보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재정증권발행 등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세입보전은 건전재정기조 원칙에
따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 등 15개분야 99개과제를 중점
배정대상으로 선정, 재경원에 제시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