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내년도에 모두 1조원의 기본재산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대위변제액이 7천5백억원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보증순증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1조5천억원 늘리기 위해서는 6천억원의 기본재산출연이 필요하다고 재경원에
요구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와는 별도로 소규모 영세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계정출연금으로 1천억원의 출연을 요청, 2조5천억원규모의 어음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대위변제액 4천4백47억원 <>내년도 보증순증
1조2천억원 등을 감안해 내년도에 3천억원의 출연을 재경원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
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이 위축돼서는 안되지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긴축하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대출의 10~20%는 대출금융기관
이 자체보증하는 부분보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가 적용되는 보증수수료를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