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다한 중복감사를 없애기 위해 지방감사원을 설립
하고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편, 잉여인력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계식 연구위원은 25일 ''지방정부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자료에서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및 관행을 바꾸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연구위원은 현재 감사원 내무부 국회 상급지방단체 등 여러기관이 지방
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과다중복 감사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과 별도로 지방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감사원
을 설립,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