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글로벌포럼]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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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희 <한양대 아.태지역학대원장>
홍콩의 중국 귀속이 중국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중국 전체에 민족주의 분위기가 고양된다는 것을
들수 있다.
이는사회주의 퇴색에 따른 대체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소위 ''1국 양제''의 시금석으로서 이 체제가 정착될 경우 중국과
대만의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귀속은 또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지속하는데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우선 홍콩과 대륙 경제의 보다 밀접한 연계로 홍콩의 ''정신오염적'' 요소의
대륙침투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홍콩 귀환에 따른 중앙 및 지방권력 엘리트들의 부패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홍콩의 중국 귀속은 큰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홍콩경제를 합할 경우 일약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추게된다.
교역규모는 세계 11위에서 세계4위로 뛰어오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계속 중국위협론이 제기되면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불공정거래 시비가 돼 간헐적으로 미.중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홍콩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 다른 견해가 맞서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간섭은 불가피하며 결국 홍콩은 중국화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다.
또다른 하나는 중국자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홍콩은 대체로 지금까지의
모습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발표자는 이 중에 낙관론을 택하고 싶다.
중국은 99년 예정된 마카오반환과 대만과의 통합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홍콩체제 유지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이질적인 지역을 단기간에 통합하는 부담을 덜기위해
지금처럼 홍콩을 특별구역으로 격리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중국 지도부의 성향에 비춰볼 때 홍콩 주민들이 중국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한 현체제를 유지시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쪽을 택할
확률이 높다.
홍콩은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현 체제를 그런대로 유지하면서
외견상으로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능이나 위상의 퇴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중계무역 물류센터
등의 기능은 상해나 천진 등 다른 신흥지역에 분산,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홍콩경제의 약화와는 달리 중국 경제는 통합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홍콩을 통해서 내륙이 필요로 하는 자본 공급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 금융 및 보험산업 등도 발전
기회가 열렸다.
홍콩귀속은 또 중국 내수시장의 광역화와 현대화를 자극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특히 화남경제권과 대중화경제권 형성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중국 경제의 발달은 우리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에 대한 수출에 있어 중국계 기업들과 경합되는 품목들에
있어서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비록 전체 여건에서는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해진다해도 홍콩 귀속에 따른
부분적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홍콩을 거점으로 화남지역에 진출하거나 홍콩의 화교기업과
중국 본토에 합작진출하는 것등이 가능하다.
또 홍콩과 대륙의 경제적 밀착에 따라 대만이 홍콩에서 철수하고 난
빈자리를 한국기업이 메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홍콩의 중국 귀속이 중국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중국 전체에 민족주의 분위기가 고양된다는 것을
들수 있다.
이는사회주의 퇴색에 따른 대체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소위 ''1국 양제''의 시금석으로서 이 체제가 정착될 경우 중국과
대만의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귀속은 또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지속하는데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우선 홍콩과 대륙 경제의 보다 밀접한 연계로 홍콩의 ''정신오염적'' 요소의
대륙침투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홍콩 귀환에 따른 중앙 및 지방권력 엘리트들의 부패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홍콩의 중국 귀속은 큰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홍콩경제를 합할 경우 일약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추게된다.
교역규모는 세계 11위에서 세계4위로 뛰어오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계속 중국위협론이 제기되면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불공정거래 시비가 돼 간헐적으로 미.중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홍콩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 다른 견해가 맞서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간섭은 불가피하며 결국 홍콩은 중국화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다.
또다른 하나는 중국자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홍콩은 대체로 지금까지의
모습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발표자는 이 중에 낙관론을 택하고 싶다.
중국은 99년 예정된 마카오반환과 대만과의 통합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홍콩체제 유지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이질적인 지역을 단기간에 통합하는 부담을 덜기위해
지금처럼 홍콩을 특별구역으로 격리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중국 지도부의 성향에 비춰볼 때 홍콩 주민들이 중국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한 현체제를 유지시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쪽을 택할
확률이 높다.
홍콩은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현 체제를 그런대로 유지하면서
외견상으로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능이나 위상의 퇴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중계무역 물류센터
등의 기능은 상해나 천진 등 다른 신흥지역에 분산,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홍콩경제의 약화와는 달리 중국 경제는 통합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홍콩을 통해서 내륙이 필요로 하는 자본 공급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 금융 및 보험산업 등도 발전
기회가 열렸다.
홍콩귀속은 또 중국 내수시장의 광역화와 현대화를 자극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특히 화남경제권과 대중화경제권 형성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중국 경제의 발달은 우리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에 대한 수출에 있어 중국계 기업들과 경합되는 품목들에
있어서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비록 전체 여건에서는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해진다해도 홍콩 귀속에 따른
부분적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홍콩을 거점으로 화남지역에 진출하거나 홍콩의 화교기업과
중국 본토에 합작진출하는 것등이 가능하다.
또 홍콩과 대륙의 경제적 밀착에 따라 대만이 홍콩에서 철수하고 난
빈자리를 한국기업이 메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