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모형도입 추세와 과제 ]

- 양남하 < 금융연수원 교수 >

미국이 1895년 2월 은행의 필요에 의해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72년 9월에 대출심사
방식을 담보위주방식에서 신용평가결과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한
"기업체 평가제도"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신용대출개념은 미국과는 달리 총대출중에서 정규담보대출을
차감한 나머지 대출을 신용대출로 규정한 개념을 그대로 두었다.

이 개념은 결과적으로 상환재원이 전혀없는 부실대출인 주사파대출도 그
기업이 도산할 때까지는 정상적인 신용대출로 위장할 수 있게 하고 책임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여 왔다.

신용평가란 대출원금과 이자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 또는 상환
불능위험 정도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외부환경조건, 차주의 상환의지와 지급능력,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며 그 대부분은 현금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대출은 총대출금에서 정규담보대출을 차감한 잔여대출이
아니고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가능한 현금흐름으로 상환이 가능한 한도내의
무담보대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범위를 넘는 잔여대출은 그 상환재원을 확보하기위한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오늘날 신용평가모형은 판별분석모형이나 정확도가 99.5%라고 일부가
주장하는 로짓모형 등 고차적인 계량평가모형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량적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최우수거래처의 기본조건인
정직성과 경영진의 도덕성이나 환경변화영향 등 최근의 질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특정기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보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전통적인 신용평가방법으로 극복 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앞에서 언급한 신용평가의 기본요소를 "경영성과를 1차적으로 분석한
후 안정성과 현금흐름분석, 경영자원과 경영의무환경분석, 그리고 기업가치
분석"순의 4차원분석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건전한 신용대출활성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실물경제의 선진화도 한계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대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나 금융계의 대출정책이나
심사관련 책임자급이상 임직원은 신용평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도 자기의 신용력확보 및 축적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전한 신용대출활성화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상호이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