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회되는 1백84회 임시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및 금융개혁
정치개혁법안등의처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국회를 민생법안처리와 정치개혁입법심의에 중점을
둘 계획이나 실제적으로는 대선을 앞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1백여개에 이르는 민생법안과 논란이 되고있는 금융개혁법안등의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총무협상에서 야권이 내걸었던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구성과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청문회 개최등의
요구에 대해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를 열게돼 이에대한 재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신한국당이 대통령후보 경선출마자들의 합동연설회를 5일부터
시작하는데다 21일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어 상임위활동이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처리와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주력할 방침을 세워두고있다.

이미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룰 내부안을 확정해놓고있는 신한국당은
그러나 야당측이 주장하고있는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구성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야당이 정치쟁점화하려는 92년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경선일정을 감안,야당측과 협의해 상임위를 경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가급적 많이 참여할수 있는 날을 골라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고,법안심의도 가급적 소위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선에 대비한 공정한
"게임규칙"을 확보하고 대선자금의혹등 현 정권의 부도덕한 실상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당은 정당대표연설과 상임위활동 그리고 대정부질문등으로 짜여진
국회일정을 단계적으로 활용,신한국당의 경선구도를 최대한 흔들어 놓을
작정이다.

이들은 특히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조권발동및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야당총재들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신한국당을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1일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확정될 경우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상임위에서는 북한지원문제 경부고속철도문제 사교육비문제등
을 중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안에 대해서는 졸속심의를 하기보다는 차기정권에서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과 건설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계획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