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최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난국타개를 위해 국내 기업들도 사업영역조정등 사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최우석)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30일 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의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미국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게한 요인분석과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책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봤다.

그 내용을 정리한다.

< 정리=박영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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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구조조정 ]]

고사이 유타카 <일 경제연구센터 이사장>

일본은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은 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걸쳐 성공적인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갑자기 멈췄거나 최소한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기
상태다.

현재 일본경제의 침체는 만성적인 고비용구조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하겠다.

현재 시장환율로 평가하면 일본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물론, 임금과
지대(이자율은 제외)등 모든 생산요소 가격이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향후 일본은 구조적인 고비용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한번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현재 일본은 규제 철폐, 세계화 및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고비용산업중 가장 심각한 부문은 정부에 의해 심하게 규제받거나
보호되는 산업들, 즉 농업 유통 수송 전기가스 통신과 일부 의무서비스업
등이다.

이들 부문에서의 규제철폐및 완화는 이미 상당부분 착수되었고 어느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하시모토 내각은 가장 낙후된 금융산업부문에 대해 2001년까지
금융개혁을 완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중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증권딜러 생명및 화재보험사들간의
벽을 허물고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자율화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은 무역및 해외투자부문에서 급속히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자국 기업들간의 담합관행을 버리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외부와도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기업구조의 세계화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들어서는 임금과 복리후생제도, 노사관계는 물론 일본 비즈니스
시스템의 핵심인 하청관계 주거래은행제도등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80년대 이후 기존산업을 합리화했을 뿐아니라 신기술도 적극
개발해 현재 세계 최강의 지위를 재탈환했다.

일본 역시 미국의 뒤를 이어 첨단정보화시대에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극대화되도록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혁신가와 진정한 사업가를 필요로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첨단산업과
정보기술분야등 신규사업에 재정적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을 육성해야만 한다.

먼저 혁신적인 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수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단순한 학습보다는 혁신이, 팀원들간의
단결보다는 창조성이, 대규모시장보다는 차별화된 시장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개인의 능률과 창의성이 차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물론 효율성과 평등 사이에서의 선택은 소득수준, 기회에 대한 리스크와
반대급부등 여러가지 여건과 그 나라의 선호도에 달려있지만 향후 일본의
선택은 형평성에 맞는 소득분배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서도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속하게 노령화되는데다 감소되고 있는 인구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여성인구및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입규모 확대등으로 노동력 공급부족을
상쇄하는 등 적절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한편 일본이 총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산업발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하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21세기에도 선진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일본은 현재의
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해야만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