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민선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만2년이 된다.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분야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이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이양 및 재정확충 등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해 "반쪽자치"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지자제 2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밝음과 어두움을 시리즈로 엮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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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과장 한명을 늘리려고 해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채가 5조원에 달해도 자체적으로 재정력을 강화할 수단이 없습니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조순서울시장이 말하는 지자제의 현주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관치 구조의 골격을 그대로
둔채 자치라는 페인트만 덧칠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단체라는 3단계 정부간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않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 3단계의 정부가 모두 관여한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기능에 만족해야한다.

이래서 "반쪽자치"란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양쪽의 관계는 중앙정부의 맞바람을 헤쳐나갈 지방정부의
강력한 엔진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스스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과 그것을뒷받침할 재원이 없어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제제 2년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뿌리를 내리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제의 구조적인 한계는 선심행정이나 지역이기주의 같은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조가 부실한데다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중 장기적인
정책 개발보단 당장 박수받을 일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이때문에 "자치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나올 정도다.

선심행정은 무분별한 개발 공약남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약은 주민의 기대수준을 부풀리고 있으나 청사진은 책상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심행정은 또 오직 지역 주민만을 위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전락,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패이게 하고 있기도 하다.

이때문에 중요 국책사업은 물론지역 지역 현안사업마저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제에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건 아니다.

주민들의 정치욕구충족 등은지자제가 가져다 준 빛이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민선2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권위주의가줄어
들고(31.5%) <>행정서비스가 다양화된 것(31.2%)을 좋아진점으로
평가한 점에서도 이를 알수있다.

시민들은 그러나 재정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55%)을 가장 나쁜 점으로 꼽았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2년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성과보다는 반성해야할
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등 3~4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일본처럼 2단계로 줄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주.자립적 운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기옥한양대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부분장이 불명확하고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제약하는 헌법과 법률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말했다.

<남궁 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