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들은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상당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병주 금융개혁위 부위원장 등 4명의 초청으로 30일
은행회관에 모인 경제계원로 17명은 물가책임제,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
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엔 전직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한국은행총재및 금융관련 학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각료 출신 원로들은 대체로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지지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한은총재 출신등은 정부안으로는 한은의 자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기능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특히 중앙은행에 물가책임을 묻는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 정례 정책협의 의무화
등도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있어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증권.보험의 특수성과 과도기적 문제 등을 들어 당분간 3개
감독기관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