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담당할 "시민감사관"이 처음 등장한다.

서울시는 1일 시의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키로 하고 초대 시민감사관으로 이준영(66) 문상우(63)씨를
각각 채용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제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민간인이 행정에 대해 감독하는 "옴
부즈만 제도"의 준비단계로 감사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
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초대 시민감사관(비전임 전문직)으로 채용된 이준영씨는 감사원 1,2국장 사
무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상우씨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거쳐 한국갱생보호
공단 이사장등을 지냈다.

이들은 비전임 전문직으로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시민감사관제는 시민단체나 집단민원인들이 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시민감
사관에게 직접 처리해줄 것을 의뢰하면 면담과정을 거쳐 감사계획을 수립,
인력지원을 받아 서류와 실지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감사관이 실시한 감사결과는 서울시에 통보돼 사안별로 시정조치가 내
려지고 비위관련자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감사관 제도를 기존의 시민감사 청구제도와 병행해 공익
과 관련된 사안이나 많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를 적
극적으로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