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만섭 대표위원서리는 2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투명한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어 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내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대표서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쟁을 제한
하거나 시장을 위축시키는 족쇄를 과감히 풀고 금융 토지 시장진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기업하겠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대표는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규제혁파
외에도 금융개혁, 금융실명제의 보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및 벤처기업
지원강화 등의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경제부문의 개혁외에도 고비용 정치비용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정치개혁, 민생치안확립, 농어촌구조개혁, 교육개혁, 의식개혁 등
국정전반에 걸친 7대 개혁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문제와 관련, "이번 기회에 사교육비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고액과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