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개인별 금융
소득자료를 토대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일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금융소득자료에서
금융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을 조만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정밀 세무조사 후 탈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5일까지 개인별 금융소득내역에 대한 분석작업과
지난 5월 마감된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에 대한 전산검증을 마무리짓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금융소득이 높거나 <>소득세신고 실적은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데도 금융소득은 별로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서는 증여세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다.
특히 명백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미만의 연소자나
부녀자가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해당자의 증여세및 상속세신고 여부를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가차명계좌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가차명계좌 실제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