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부실운용으로 불신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운영과 관련
,합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노사 공동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하는등 공동대응
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이와별도로 정부가 자신들의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적
극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단체들과 연대,범국민적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
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할것
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노사의 개혁방안을 발표
키로 했다.

한국노총의 이남순(이남순) 사무총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
부가 제도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
고 밝혔다.

이총장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혁방안으로 <>무제한적 정부차입을 강제하
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관련조항 삭제 <>시장평균수익률 수준으로 공공부문
예탁수익률 인상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확보 <>
연금기금 운용 결과에 대한 통제와 적절한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지금처럼 일방적 비민주적 비합리적으로 계속
운용한다면 2030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총 조남홍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보험요율 인상,연금 수혜
폭 축소,수급연령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연금재정의 문제가 정부의 방
만한 기금운용에 기인한 만큼 보험요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조부회장은 이밖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당사자 참여 확대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형평성 제고 등을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으로 적극 검
토하고 있는 방안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보건
복지부 엄영진 연금제도국장,서울대 김상균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