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지난 91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금리자유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수 있다.

보통예금등 일부 상품이 남기는 했지만 시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금리는
오는 7일로써 완전히 자유화되게 됐다.

금융권 전체로는 자유화률이 92%에 달하게 되고 은행으로는 총수신의
78.4%가 이번 조치로 자유화됐다.

금융의 개혁은 <> 금리의 자유화 <>진입퇴출의 자유화 <>금융상부구조의
개혁등 3대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중 금리의 자유화가 향정적으로는 완전히 달성되게 된 것이다.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해 왔던 장벽이 무너졌고 시장은 이제 무한경쟁으로
돌입하게 됐다.

은행과 2금융권은 단기저축시장을 놓고 치열한 전면점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와 닿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상승도 우려된다.

그러나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고 시장금리부수시
입출식예금(MMDA)란 신상품도 취급할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 조달 수단도
다양화된다.

정확한 금리예측및 정밀한 자산운용 유무에 의해 은행간 성패가 엇갈릴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에 얽매였던 일부 은행들도 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여유자산 운용의 폭도 확대됐다.

열심히 노력하면 후발은행도 선두권으로 부상할수 있는 여건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별단예금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데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도 이번
조치가 정착된뒤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인 만큼 사실상 금리자유화가
완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신에서 수신으로,장기에서 단기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91년
11월부터 시행된 금리자유화계획이 5년8개월여만에 대미를 장식하게 된
셈이다.

금리자유화 조치는 이미 진행중인 금융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및 인가과정의
투명화, 업종간 업무영역 확대등 기존 추진방향과 엊물려 금융권의 빅뱅을
초래할 것이다.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중시하다가는 시장점유율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외형만 추구하다가는 위험자산이 증대될수 있다.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존전략이 수립될수 밖에 없다.

투신사의 MMF에 맞서 은행권에도 MMDA가 허용되는등 이용자의 구미에 맞은
금융상품만이 살아남을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 상품개발및 판매가 더욱 중요해진다.

금리가 시중의 돈 값을 보다 정확이 대변할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흐름의
효율성 제고도 예상된다.

결국 금융의 패러다임이 그간 과점적 경쟁체제에서 무한경쟁체제로의
전환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수한 대형 상호신용금고를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은행으로 전환
시켜 주는 등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에 금융정책 방향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무엇보다도 98년말부터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진출이 허용되는
등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없이는 국내금융자산의 국외유출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예금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만큼 경쟁에서 탈락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보다는 퇴출이라는 철퇴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좋은 시절이 끝난 셈이다.

이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도 마찬가지일수 있다.

금융감독원 설립으로 감사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수요자위주의 경영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도산사태를 중소기업의 부도 소식과 같이 별일이 아닌 일로
여길 때가 박두한 셈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