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선발권한 '해당 송출국 정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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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선발하는 권한이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송출국 정부로 이관된다.
또 현재 46개 국내 민간 사후관리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오는 99년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일원화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과 관리에 관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같이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지침"을 개선,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현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선발하는 권한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연수협력단에 있으나, 연수생 선발과
송출을 둘러싼 이권개입시비 등 잡음이 그치지 않아 앞으로는 연수생 선발을
해당국가 정부가 직접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연수생 이탈률이 높은 국가는 도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연수생의 이탈과 불법취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한 후의 사후관리 업무도 현재는 46개
민간사후관리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관장토록 했다.
96년말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국내에 총 7만9천5백98명이 도입됐으며
이중 24.91%가 지정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송출국 정부로 이관된다.
또 현재 46개 국내 민간 사후관리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오는 99년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일원화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과 관리에 관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같이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지침"을 개선,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현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선발하는 권한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연수협력단에 있으나, 연수생 선발과
송출을 둘러싼 이권개입시비 등 잡음이 그치지 않아 앞으로는 연수생 선발을
해당국가 정부가 직접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연수생 이탈률이 높은 국가는 도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연수생의 이탈과 불법취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한 후의 사후관리 업무도 현재는 46개
민간사후관리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관장토록 했다.
96년말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국내에 총 7만9천5백98명이 도입됐으며
이중 24.91%가 지정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