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공공요금 단계적 현실화..한국개발연구원 간담회

에너지(경유)및 교통요금(지하철요금),수도료등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은 수입물량 확대및 관세율 인하,
독점수입체제 타파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4일 오후 유성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개편방향"이란 정책간담회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규제일변도의 물가정책을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소비절약및 개방체제 부응차원에서 경유 전기료 LPG LNG등
주요 에너지 가격을 올리며 원가에 못 미치는 상하수도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깨 오렌지 맥주보리등 주요 농산물의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확대
하거나 MMA초과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며 민간업자에 의한 직접
수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의약품및 도서의 가격표시제를 개선, 의약품의 판매가격
하한규제를 폐지하고 드링크 파스 소화제등 이른바 단순의약품(OTC)의 일반
상점 판매를 허용하며 잡지 참고서는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안정차원에서 순수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보급, 재건축 허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되 수도권분양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는 주택보급율등 여건이 성숙할 경우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6단계에 달하는 유통구조를 4단계
이하로 축소하고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접규제방식의 통화정책 여건 조성 <>정부의 물가단속 최소화
<>경쟁제한적 제도와 실행 개선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바탕으로 이달말쯤 정부의 물가구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