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냉전 이후 4반세기동안 디레귤레이션(규제 완화), PRNATIZATION(민영화)의
추세가 지구 방방곡곡을 휘몰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군림적인 민영-국영체제로는 끊임없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는 세계 어느 국가나 기업이나 거세고 곤욕스러운
오늘의 역경에서 살아 남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는 앞을 다투어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스럽게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영 체제를 무기한 고수할
태세입니다.
규제 완화는 오늘 취약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조건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기업들이 보다 활성적으로 각자의 거리낌없는 발상으로
어떤 사업이든 의기 충만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밀고 나갈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스케줄조차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에 가장 합리적으로
성취하고 민간 기업에 무궁 무진한 사업발상력과 성취 의욕을 티끌만치도
유감없이 북돋워 주는 나라가 국민이 가장 행복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도자(leader)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쪼록 규제 완화를 일각이라도 늦추지 말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온 국민이 크게 환영할 것이며 한국 경제를
하루 빨리 소생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제히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활기와
의욕으로 충만해서 우리 민족이 선조로부터 물려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문이 고도로 발전을
성취해서 국제 사회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부정 부패는 사라지고,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끝없이 성장하고, 사회도덕은 건전하고, 국민의 사기는
왕성해지고, 성취 의욕이 충만해서 앞으로 어떠한 국가 위기에도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도 응분의 권한을
부여하면 현재와 같이 이 좁은 국토에서 남동부(경상도)는 고도로 산업화
되고 남서부(전라도)는 낙후되어서 그지방 국민들이 국가 발전의 혜택을
향유못하는 이러한 기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면 전국토가 균형
발전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이 기회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6월5, 6일 이틀동안 싱가포르에서 영국의 경제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사가 주관하는 에너지 세미나(소위 oil & gas conference)에 다녀
왔습니다.
이모임의 표면 의제는 "ASIA GAS"였습니다.
에너지중에서도 오일은 극히 부분적으로 다루고 주로 천연가스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개발중인 가스전과 디벨로프먼트, 인베스트먼트 앤프
파이낸싱 스트래티지스(개발 투자와 금융 전략)을 의제로 내 걸고서
논의하면서 향후 20년동안 유럽 미국 아시아 퍼시픽 중동및 아프리카가
가스전 개발, 가스 수송, 가스 보급용 설비에 필요한 투자는 총2천5백80억
달러로 추정한다는 것이었으며 LNG선박은 현재 13만5천입방m가 표준이나
앞으로의 추세는 16만~20만입방m이며 선가는 척당 2억3천만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따라서 금융 방법이 복잡해지지만 전세계가
소위 청정 에너지에의 취향으로 세계 가스 전은 점차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민간 기업들이 LNG를 직수입해서 주택 난방용,
산업용, 발전소용과 기타 상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시가스사는 인도에서 가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업계가 LNG수입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인은 우리나라도 가스 수입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이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 이 모임은 에너지 세미나이기 때문에 세계의 IPP(independent power
plant) 전력 사업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IPP에 많이 참가해 각국의 국영
전력 회사와 경쟁을 하게되어 전기값은 내려만가고 공급의 질은 개선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인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IPP발전 사업을 허용한다면 민간
기업은 사업 분야가 넓어지고 기업들은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최근 중국에서도 LNG수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에 LNG RECEIVING TERMINAL 공사가 줄을 이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유럽 출장시,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스시설
전문업체인 SOFREGAZ 사 방문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이러다가는 LNG사업과 IPP발전 사업에서 정부 규제때문에 한국 기업들만
낙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때까지 각 부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규제 완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
올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감없이 규제를 활짝 풀어서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우리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일상 행동에 있어서 느낄수 있게끔 조치가
절실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건전한 사회 기반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티끌만치도 유감없이
누릴수 있게끔 일각이라도 지체없이 규제를 활짝 풀어놔야 됩니다.
결국 규제를 가능한데까지 철저하게 완화하면 사회 도덕이 건전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명랑해지고 사회 전 분야는 건전한 사회 기반위에서 참으로
소망스러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사회 분위기가 건전해지면 부도덕한 영욕과 사치와 물질
만능주의가 사라지면서 부정 부패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부패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과소비 풍조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도덕이 건전해서 부정 부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철강 석유 화학등 중화학 공업을 거의 다 규제를 완화해서
업계의 재량에 맡기고 심지어는 항공 사업까지도 규제 완화된지가 근
10여년됩니다.
미국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규제가 경미해서 세계에서 정치가 가장
안정되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사회 도덕이 건전해서 미국민들의
사기가 왕성합니다.
이러한 위력에 힘입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관대함으로
전세계를 정신적으로 포용하고 오늘날 세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을 거의 다 규제에 쇠사슬로 묶어 놓고
지방자치체는 허울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면
사소한 데까지 중앙의 눈치를 보면서 서류를 올려놓고 무기한 이때나
저때나 중앙의 승인을 기다리느라고 그 지방행정은 뒷전으로 미뤄지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권한을 부여해서 중앙 승인때문에 조금도 시간을
허비말게하고 본연의 자세로 그지방 발전 업무에 총력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다가 경제 발전이 지장의 격차를 초래해 지방마다 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소비의 격차마저 가져오게
되면 우리국민의 대동 단결이나 단합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소득의 격차보다 소비의 격차가 나타날때 질투와 혐오의 심정이
복받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개혁으로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규제때문에 1995년 GNP4천억달러로 세계에서 11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현재 취약해져서 기진맥진하고 녹아웃된
상태입니다.
정치는 극도로 혼란하고 경제는 취약하고 사회 도덕은 땅밑으로 떨어졌고
국민에게서는 굽힐줄 모르는 패기와 용기를 찾아 볼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오늘의 이러한 서글픈 현실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규제의 사슬로 꽁꽁
묶어 놓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꼼짝달싹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때문에 무한경쟁 시대에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모쪼록 개혁하는 심정으로 아니 혁명하는 자세로 일각이라도 속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저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일각도 늦추지 말고 규제를 활짝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모쪼록 규제를 활짝 풀어서 우리 국민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게 해주길 바라며 아울러 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
냉전 이후 4반세기동안 디레귤레이션(규제 완화), PRNATIZATION(민영화)의
추세가 지구 방방곡곡을 휘몰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군림적인 민영-국영체제로는 끊임없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는 세계 어느 국가나 기업이나 거세고 곤욕스러운
오늘의 역경에서 살아 남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는 앞을 다투어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스럽게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영 체제를 무기한 고수할
태세입니다.
규제 완화는 오늘 취약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조건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기업들이 보다 활성적으로 각자의 거리낌없는 발상으로
어떤 사업이든 의기 충만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밀고 나갈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스케줄조차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에 가장 합리적으로
성취하고 민간 기업에 무궁 무진한 사업발상력과 성취 의욕을 티끌만치도
유감없이 북돋워 주는 나라가 국민이 가장 행복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도자(leader)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쪼록 규제 완화를 일각이라도 늦추지 말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온 국민이 크게 환영할 것이며 한국 경제를
하루 빨리 소생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제히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활기와
의욕으로 충만해서 우리 민족이 선조로부터 물려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문이 고도로 발전을
성취해서 국제 사회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부정 부패는 사라지고,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끝없이 성장하고, 사회도덕은 건전하고, 국민의 사기는
왕성해지고, 성취 의욕이 충만해서 앞으로 어떠한 국가 위기에도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도 응분의 권한을
부여하면 현재와 같이 이 좁은 국토에서 남동부(경상도)는 고도로 산업화
되고 남서부(전라도)는 낙후되어서 그지방 국민들이 국가 발전의 혜택을
향유못하는 이러한 기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면 전국토가 균형
발전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이 기회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6월5, 6일 이틀동안 싱가포르에서 영국의 경제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사가 주관하는 에너지 세미나(소위 oil & gas conference)에 다녀
왔습니다.
이모임의 표면 의제는 "ASIA GAS"였습니다.
에너지중에서도 오일은 극히 부분적으로 다루고 주로 천연가스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개발중인 가스전과 디벨로프먼트, 인베스트먼트 앤프
파이낸싱 스트래티지스(개발 투자와 금융 전략)을 의제로 내 걸고서
논의하면서 향후 20년동안 유럽 미국 아시아 퍼시픽 중동및 아프리카가
가스전 개발, 가스 수송, 가스 보급용 설비에 필요한 투자는 총2천5백80억
달러로 추정한다는 것이었으며 LNG선박은 현재 13만5천입방m가 표준이나
앞으로의 추세는 16만~20만입방m이며 선가는 척당 2억3천만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따라서 금융 방법이 복잡해지지만 전세계가
소위 청정 에너지에의 취향으로 세계 가스 전은 점차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민간 기업들이 LNG를 직수입해서 주택 난방용,
산업용, 발전소용과 기타 상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시가스사는 인도에서 가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업계가 LNG수입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인은 우리나라도 가스 수입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이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 이 모임은 에너지 세미나이기 때문에 세계의 IPP(independent power
plant) 전력 사업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IPP에 많이 참가해 각국의 국영
전력 회사와 경쟁을 하게되어 전기값은 내려만가고 공급의 질은 개선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인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IPP발전 사업을 허용한다면 민간
기업은 사업 분야가 넓어지고 기업들은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최근 중국에서도 LNG수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에 LNG RECEIVING TERMINAL 공사가 줄을 이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유럽 출장시,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스시설
전문업체인 SOFREGAZ 사 방문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이러다가는 LNG사업과 IPP발전 사업에서 정부 규제때문에 한국 기업들만
낙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때까지 각 부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규제 완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
올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감없이 규제를 활짝 풀어서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우리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일상 행동에 있어서 느낄수 있게끔 조치가
절실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건전한 사회 기반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티끌만치도 유감없이
누릴수 있게끔 일각이라도 지체없이 규제를 활짝 풀어놔야 됩니다.
결국 규제를 가능한데까지 철저하게 완화하면 사회 도덕이 건전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명랑해지고 사회 전 분야는 건전한 사회 기반위에서 참으로
소망스러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사회 분위기가 건전해지면 부도덕한 영욕과 사치와 물질
만능주의가 사라지면서 부정 부패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부패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과소비 풍조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도덕이 건전해서 부정 부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철강 석유 화학등 중화학 공업을 거의 다 규제를 완화해서
업계의 재량에 맡기고 심지어는 항공 사업까지도 규제 완화된지가 근
10여년됩니다.
미국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규제가 경미해서 세계에서 정치가 가장
안정되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사회 도덕이 건전해서 미국민들의
사기가 왕성합니다.
이러한 위력에 힘입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관대함으로
전세계를 정신적으로 포용하고 오늘날 세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을 거의 다 규제에 쇠사슬로 묶어 놓고
지방자치체는 허울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면
사소한 데까지 중앙의 눈치를 보면서 서류를 올려놓고 무기한 이때나
저때나 중앙의 승인을 기다리느라고 그 지방행정은 뒷전으로 미뤄지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권한을 부여해서 중앙 승인때문에 조금도 시간을
허비말게하고 본연의 자세로 그지방 발전 업무에 총력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다가 경제 발전이 지장의 격차를 초래해 지방마다 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소비의 격차마저 가져오게
되면 우리국민의 대동 단결이나 단합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소득의 격차보다 소비의 격차가 나타날때 질투와 혐오의 심정이
복받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개혁으로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규제때문에 1995년 GNP4천억달러로 세계에서 11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현재 취약해져서 기진맥진하고 녹아웃된
상태입니다.
정치는 극도로 혼란하고 경제는 취약하고 사회 도덕은 땅밑으로 떨어졌고
국민에게서는 굽힐줄 모르는 패기와 용기를 찾아 볼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오늘의 이러한 서글픈 현실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규제의 사슬로 꽁꽁
묶어 놓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꼼짝달싹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때문에 무한경쟁 시대에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님들.
모쪼록 개혁하는 심정으로 아니 혁명하는 자세로 일각이라도 속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저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일각도 늦추지 말고 규제를 활짝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모쪼록 규제를 활짝 풀어서 우리 국민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게 해주길 바라며 아울러 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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