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외상매출 채권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장했다.

KDI는 또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 할인금리를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할인폭을 확대하고 신용에 의한 어음할인이 정착될수 있도록 세정상
의 벌칙및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7일 "최근 어음할인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연쇄 부
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아예 어음제도를 폐지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실물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
하고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책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처벌법에 의
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특히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현행 전액보
증제도를 부분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심사를 유인하는 것도 한 방안으
로 제시했다.

이밖에 표지어음의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량표지어음을 중앙은행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