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내 세출' 기조 내년 예산도 적용 .. 강경식 부총리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나 내년에도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따라 교육개혁 및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의 사업별 투자시기 및 규모
조정 등 세출전반에 걸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금년 세수는 지금까지의 실적 및 과거의 진도비 등을 고려할
때 3조원 이상 세수결함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올해 예산 절감분 및 세계
잉여금 등을 우선 충당하고 추가적인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식매각을 확대
하고 공공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지표상으로는 약간 호전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고 경기도 저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수 부진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경제전반의 경쟁력 회복노력이 뒷받침돼야 개선될 수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금융시장의안정 등 경제안정 노력을 견지하면서 구조
조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법 등 1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은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