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과잉투자 막아라"..국회 통신과기위 의원 "한목소리"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을 상대로 통신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론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은 기존 이동전화와 비슷한 기능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가 곧 시범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이동전화시장이 5개사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바뀌게 됐다며 중장기적 기술개발 경시 및 이에따른 기술종속국
전락우려 등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특히 오는 2000년 주요국가의 한 사업자당 예상평균가입자가
4백44만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2백91만명에 불과하다며 적정경쟁을
위해서는 정부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거나 직접 통신산업구조조정에
나서 3개 사업자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구조조정노력에 앞서 "최소한 공용기지국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조정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남궁덕 의원은 SK텔레콤과 PCS 3사가 서비스질로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서로 헐뜯기에 치중하고 있는 등 국제경쟁력 배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양측을 강력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통신의 CT-2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신한국당 유용태 의원은 한국통신에 대해 "PCS와 적자상태인 CT-2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CT-2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선의원도 "CT-2가입자의 해지율은 5%가 넘고 앞으로 PCS서비스가
개시되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홍콩의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자원 손실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CATV망의 초고속통신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전송망
사업자 선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CATV사업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퇴조해가고 디지털
직접 위성방송(DBS)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타당성없는
CATV육성책은 최대 정책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통산부와 한전이 4조원을 투자하면 CATV전송망으로 양방향통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싼 전기료를 챙겨 정보통신산업을 장악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한국통신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3사는 지난해 6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10초당 통화료로 13.6~20원수준을 제시했으나 현재 20~21원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영환의원은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통부가 사업자들의 약속 불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지난해 PCS사업자 선정과정에 최고권력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