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한 공적규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심각한 의견대립
을 보였다.

유럽연합 주최로 7~8일 이틀동안 독일수도 본에서 열린 인터넷 관련
국제회의에서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성급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의 부사장 조지
브라덴버그도 "인터넷은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이다.

옛날의 잣대를 적용, 인터넷을 규제하려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근 인터넷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안을 마련한 독일등 일부
유럽연합국가들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일본 독일등 40개국 경제장관및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참여, <>전자 상거래 활성화 <>외설물에 대한 규제 <>불법복제 금지 <>정보
보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