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주택금융 발전방향"을
주제로 8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계은행의 베르뜨랑
르노 주택금융자문관등 5명이 주제발표에 나서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박기호 기자 >

=======================================================================

"동-서독 통합후 주택정책과 금융"

우베 드라이에르 < 독일 공공주택저축금고 전무 >

통독후 동독지역 공공.민간부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서독지역에 비해 생산성과 GDP면에서 40%정도의 격차가
있다.

부가가치창출 수준이 낮고 실업율은 높기 때문에 연방예산에서 매년
1천억마르크의 재정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

동독지역의 높은 저축율에도 불구, 이러한 차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은 자산소득 증가율이 임금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동독지역 주민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3만마르크 정도인데 서독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고 건축저축금고 저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을 반영해 90년부터 95년에 걸쳐 4백50%이상 상승했지만
최초 기준 임대료가 매우 낮아 97년 현재 평균 임대료는 평방m당 6마르크로
서독지역에 비해 낮다.

민간자본이 많이 짓고 있는 신축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한선이 없고 시장
원리로 결정돼 기존주택 임대료의 2배가량에 달한다.

반면 공공주택 임대료는 고정돼 있다.

통일후 새로 생긴 주의 경우 초기에는 부동산 공급물량이 적어 가격상승을
초래했으나 공급이 늘고 개발잠재력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이뤄지면서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현재는 동독지역 부동산값이 비슷한 지리적 여건에 있는 서독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구감소, 대규모 주택신축및 주택개량등의 영향으로 옛동독지역의 주택
공급난은 해결됐다.

특히 경제체제 재구축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진 지역이나 신규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진 일부지역은 공급율이 10%에 이르는등 주택의 양적문제는
상당폭 해소됐다.

하지만 질적인 주택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잇어 주택의 재개발이나
개량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소득이 늘면서 사적소유도 확대돼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반면
자가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늘고 있다.

세입자가 자가주택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원가절감등 저가 단독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