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주택금융 발전방향"을
주제로 8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계은행의 베르뜨랑
르노 주택금융자문관등 5명이 주제발표에 나서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박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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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민영화와 주택금융 방향"

이중희 < 한국주택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금융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개입영역이었고 많은 나라들이 전문 주택
금융기관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로 기존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문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새로운 주택금융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유화 경쟁화 개방화 세계화로 독점적 금융체제의 유지나 민간주택금융에
대한 정부 개입의 효율성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주택부문의 경우 주택부족이 크게 해소돼 정책적 주택금융의 필요성이
떨어졌고 복지차원의 주택금융 지원책도 덜 시급하게 됐다.

정부가 공기업 형태의 주택은행을 민영화,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이같은 대내외적인 주택금융 환경변화를 반영했다.

주택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전환기에 놓인 주택금융산업이 새로운 환경하
에서 순조롭게 구조전환을 이루고 21세기에도 계속 발전하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주택금융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확대돼야 하고 시장
반응적인 주택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건전성이 유지되고 신용보증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

공공주택금융의 경우 자력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지원
효과가 집중되도록 기준과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재원구조도 재정및 공적
자금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주택금융이 계속 발전하려면 2차저당대출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 시장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등의 선진국과 말레이지아
홍콩등의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2차저당대출시장은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의사결정은 도입목적의 명료화,모형의 단순성, 실행가능성및 효율성의
원칙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모형은 정부 지원하에 중개기관을
설립하고 그 중개기관이 무담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대출기관
으로부터 저당채권을 매입.보유하는 유동화 모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형의 사례는 미국 연방저당공사의 초기 형태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