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5% 수준 억제 .. 75조원 안팎 편성

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5%수준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신문편집인협회모임과 부산동래구의회개원 기념강연에서 당초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9%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나 세수부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율을 5% 수준으로 억제, 초긴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은 지난 81년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올해의 예산규모가
71조4천억원인 점을 감안할때 내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78조원보다
3조원 적은 75조원정도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예산증가율이 12.7%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10년중 지난 9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증가율이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불황기였던 지난 92년에도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은 8.4%로 5%를 훨씬
웃돌았다.

강부총리는 이와함께 올해 세수부족액이 당초 2조원 부족할 것으로
보았으나 2조원의 추가부족분이 발생 모두 4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