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0일 금통위의 한은내부조직화를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
수정안에 대해 한은측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독권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 부서장들은 이날 한은직원일동으로 배포한 "재경원 수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각계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한국중앙은행내 한은의 위상과 금통위와 한은간 관계설정 등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서장들은 그러나 "감독기능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중앙은행으로부터 감독권을 사실상 분리토록돼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서장들은 이에따라 국회입법과정에서 감독권분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노조는 부서장들보다 강한 톤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정안은 정부의 금융개악안에
대한 반발여론을 교묘히 희석시키고 국민여론을 조작하기위한 개혁사기"라고
극렬히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수정안에서 한은총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다는 조항과 재경원장관의 예산승인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은
중앙은행을 정치권력과 관련집단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은직원들이 중앙은행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에 따라 한은주변의 조직적인 반발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