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일본 왜 이러나 .. 김형철 <사회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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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노 겐조 일본 쓰쿠바대학 교수.
기발한 지구온실화 방지책을 발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묘책이란 다른게 아니다.
세계의 바닷물을 휘저으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
남위 40도 북위 40도상에 있는 바닷물을 깊이 35m에서 휘저으면 해수
온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기온도도 내려간다는 것이다.
밑에 있는 찬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어떻게 그 넓은 바닷물을 휘젓고 다니느냐가 문제다.
이런 문제는 어쩌면 한-일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최근 한국과 일본도 바로 이 바다문제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열을 받고 있는 쪽은 물론 한국이다.
일본은 한달사이에 우리 어선을 다섯척이나 나포해갔다.
올들어 모두 10척이 당했다.
한국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이케다 유키히코 외무상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이기주 외무부차관도 지난 9일 야마시타 신타로 주한일본대사에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듯 자기네 법대로 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법이란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영해법과 시행령.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1일부터 통상기선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꿨다.
직선기선영해는 외곽도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
그만큼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통상영해보다 영해가
넓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 정부는 두나라간 어업협정 등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뒤에는 분명 노림수가 있다.
먼저 20일을 시한으로 추진해온 어업협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이다.
일본은 그때까지 새 어업협정체결이 안되면 이를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은 일본과 견해차가 크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어업협정을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기엔 독도를 한국 EEZ에 포함시키는 게 대전제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바다싸움은 다른 한일문제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기서 새삼스레 일본 정부를 욕할 생각은 없다.
한-일관계에 관한한 애초부터 그들에게 기대할 게 없으니까.
과거청산이니 동반자적 관계니 하는 말은 외교적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가 상충되면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일본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힘"을 앞세운 "우향 우"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힘을 길러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귀따갑게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문민정권 5년동안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우리가 경제면에서 허송세월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 5년은 일본도 극도의 혼란기였다.
55년 체제로 상징되는 자민당이 깨지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거듭했다.
경제적으로는 버블경기의 후유증으로 홍역을 치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를 넘겼다.
우여곡절끝에 다시 자민당 단독정권으로 회귀했다.
기업들은 군살을 거의 빼고 근육질의 체질로 바꿨다.
리스트럭처링을 끝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다시 일본 차의 반격이 시작됐다.
늘어나는 무역흑자로 미국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고베지진 이후 풀죽었던 "일본의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우익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독도 영유권 망언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우리 어선 나포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흐름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구호뿐이다.
때마침 일본 해양자위대에 나포된 한국선원들이 폭행 등 수모를 당했다는
소식까지 겹쳐지고 있다.
일본 ''군화''에 짓밟히는 한국인.
나라 모습이 지금 같아서는 ''강대국 일본''에 능욕당하는 한국인들이
곳곳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
기발한 지구온실화 방지책을 발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묘책이란 다른게 아니다.
세계의 바닷물을 휘저으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
남위 40도 북위 40도상에 있는 바닷물을 깊이 35m에서 휘저으면 해수
온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기온도도 내려간다는 것이다.
밑에 있는 찬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어떻게 그 넓은 바닷물을 휘젓고 다니느냐가 문제다.
이런 문제는 어쩌면 한-일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최근 한국과 일본도 바로 이 바다문제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열을 받고 있는 쪽은 물론 한국이다.
일본은 한달사이에 우리 어선을 다섯척이나 나포해갔다.
올들어 모두 10척이 당했다.
한국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이케다 유키히코 외무상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이기주 외무부차관도 지난 9일 야마시타 신타로 주한일본대사에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듯 자기네 법대로 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법이란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영해법과 시행령.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1일부터 통상기선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꿨다.
직선기선영해는 외곽도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
그만큼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통상영해보다 영해가
넓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 정부는 두나라간 어업협정 등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뒤에는 분명 노림수가 있다.
먼저 20일을 시한으로 추진해온 어업협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이다.
일본은 그때까지 새 어업협정체결이 안되면 이를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은 일본과 견해차가 크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어업협정을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기엔 독도를 한국 EEZ에 포함시키는 게 대전제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바다싸움은 다른 한일문제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기서 새삼스레 일본 정부를 욕할 생각은 없다.
한-일관계에 관한한 애초부터 그들에게 기대할 게 없으니까.
과거청산이니 동반자적 관계니 하는 말은 외교적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가 상충되면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일본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힘"을 앞세운 "우향 우"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힘을 길러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귀따갑게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문민정권 5년동안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우리가 경제면에서 허송세월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 5년은 일본도 극도의 혼란기였다.
55년 체제로 상징되는 자민당이 깨지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거듭했다.
경제적으로는 버블경기의 후유증으로 홍역을 치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를 넘겼다.
우여곡절끝에 다시 자민당 단독정권으로 회귀했다.
기업들은 군살을 거의 빼고 근육질의 체질로 바꿨다.
리스트럭처링을 끝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다시 일본 차의 반격이 시작됐다.
늘어나는 무역흑자로 미국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고베지진 이후 풀죽었던 "일본의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우익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독도 영유권 망언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우리 어선 나포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흐름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구호뿐이다.
때마침 일본 해양자위대에 나포된 한국선원들이 폭행 등 수모를 당했다는
소식까지 겹쳐지고 있다.
일본 ''군화''에 짓밟히는 한국인.
나라 모습이 지금 같아서는 ''강대국 일본''에 능욕당하는 한국인들이
곳곳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