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굶어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갓태어난 유아는 몇 개월만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않더라도 평생동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태아와 유아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임산부들의
굶주림도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차원에서 동포애를 발휘하여 가능하면 조건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일이후의 원만한 민족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굶주리는 사람들을 당장은 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와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지 않으면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식량난은 일과성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침체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해체로 지원중단과
교역의 감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국제가격보다 거의 50%정도 싼 우호가격으로 원유, 유연탄
등 기본원료를 제공하였던 구소련과 중국이 자국의 경제개혁등 사정에
따라 1991년부터 국제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외화부족이 심한 북한의
에너지난이 가중되었다.

1980년대 중국, 구소련, 이란 등으로부터 년간 2백50만t~3백만t정도
수입하던 원유량이 91년부터 1백80만t 규모로 수입물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94년에는 91만t까지 줄어들 정도로 에너지난이 심화되었다.

대부분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없어 외화가득이 어려워 상당기간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5년과 1996년의 연이은 홍수로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90년대초부터 원유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전력부족으로 비료공장의
가동율 저하, 농기계가동율 저하, 농약부족 그리고 품종개량 등 농업기술의
낙후와 GNP의 25%가 넘는 과도한 군사비지출 등이 그 요인이라고 본다.

여기에 모든 농민을 임금노동자로 전락시켜 생산의욕을 자극하지 못한
집단농장의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고질적인 식량난으로 허덕이던 중국이 등소평 등장후 농가생산청부제를
도입하여 식량부족을 해결한 점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다.

협동농장에 해당되는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생산청부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작권을 15~30년으로 허용하고 여분의 식량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량자급을 이룩하였다.

1979년 안휘성 봉향현의 18호의 작고 가난한 한 농촌마을에서 시험적으로
시작된 농가생산청부제는 개혁설계자도 예측못할 만큼 성과가 좋아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되어 1983년말까지 전국농가의 94.5%인 1억7천5백만 농가가
농가생산청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1년까지 양곡생산량이 3억2천만t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82년
3억5천만t을 상회하였고 83년이후에는 3억8천만t 이상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인 것이다.

개혁전에 비하여 6천만t이상의 생산량을 늘린 것이다.

6천만t의 식량이면 북한전체인구가 10년정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근로의욕.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제도변화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자세 변화가 제품생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협동농장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던 임금근로자인 농민들이 농가생산
청부제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짓는 주체적인 위치(주인)로 바뀜에
따라, 얼마나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식량증산에 참여하였는가를
보여준 역사적 실험이었다.

외화부족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스스로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길로 들어 설 수 있는 경제개혁 특히, 농업부분의 개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인구에 비하여 1인당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적지 않은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도적인 요인이 크다.

식량이 부족하던 중국이 제도를 바꿈으로써 식량을 자급하고 우리
농촌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경협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비료, 농약, 씨앗 그리고 낙후된 농업기술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북한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지 않고
직접적인 식량지원에만 매달린다면 북한을 영원한 경제 무능력자로
전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정책은 당장 식량부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식량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시급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식량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길이 우리 민족이 자생력을 회복하여 민족이 슬기롭게 재결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