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신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7-19일 미 워싱턴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한미통신
협상에서 잠정합의한데 이어 외교채널을 통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무리, 지난 1년간계속돼온 통신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내주초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원칙 등에 관한
정책발표문을 회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또 미정부는 이 회보사본을 전달받는 즉시 지난해 7월 한국에 취했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자체적 조치인 정책발표가 미 통신무역법 제1377조에
언급된 연례점검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정통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통부는 회보에 게재할 내용은 한미통신협상 협의사항과 WTO
(세계무역기구)기본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ITA)의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가 유념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문제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17조 내용을 발췌, "민간사업자는
오직 자신의상업적 고려에 의거해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을 명시키로
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에 개입하지 말 것을
협정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해 왔고 우리정부는 이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측 요구를 거부, 지난 1년간 협상이 진통을 겪어왔다.

한편 정통부는 이달 하순경 국내외 정보통신업계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정책
간담회를 개최, 한미통신협상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