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보인프라구축방안의 핵심은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서둘러 정비하고 기존의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비를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정보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은 21세기 정보시대의 국가경쟁력확보의 관건으로
미국등 선진국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95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마련, 2015년까지
모든 가입자를 광케이블로 연결해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1단계로 올해말까지 전국 80개지역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단군이래의 최대역사"로 불리면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제도가 미흡하고 정보화를
촉진할수 있는 여건이 미비해 시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춰 잡았고 투자규모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등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의를 제기
하고 나섰다.

최근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통산부는 케이블TV망을 이용하면 당초
계획의 10%인 4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구축시기를 5년가량 앞당기고 투자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입자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대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다양한
정보제공업체의 등장을 유도하고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이 되고 있는
구내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등 이용확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보사회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기로 한 것도 주목을 끌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결제의 전자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
자금이체법도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방안도 여전히 한두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고속망구축시기가 여전히 늦은데다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보인프라를 2000년대 초반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어서
2010년으로 잡은 우리로서는 자칫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보인프라 구축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중망(가입자망)에 모두
28조7천억원 가량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는 통신사업자등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때문에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통신망투자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아 민간기업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밖에 케이블TV전송망을 가입자망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계속 논란의 대상
이 될 전망이다.

한전등은 케이블TV전송망을 가입자선로로 활용하면 4조원의 비용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를위해서는 광종단장치(ONU)당 가입자를 현재 6천에서
3백정도로 줄여야 하며 교환시설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투자규모가
최소한 1백억원은 웃돌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술발전추세 등을 감안할때 이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