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개편작업에 한국은행이 참가한다.

11일 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개편을 위한 법령작업반
2차회의를 12일 열기로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 결과 그동안 참가를 거부해
왔던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도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측에서는 조사1부장과 자금부장등 2인이,은행감독원에서는 관련
국장 2인이 각각 법령작업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10일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중앙은행내부기구화 물가책임제
완화등 한국은행측의 중앙은행독립성제고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으로
한은관계자들은 법령작업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경원은 한은의 동참으로 반대여론이 크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내달초 임시국회에 관련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