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그룹의 부도협약 적용으로 시중자금 사정이 급격히 경색되고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한도를 1조원으로 늘려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기아협력업체에
대해 세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한은특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5일 1조원에 이어 16일에도 5천억원의
자금을 시중에 방출했다.

16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기아그룹은 하청업체의 수가 많아 이번
파장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가 할수 있는 금융및 세정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의 연쇄적인 자금난을 적극적으로 막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월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의
상업어음 특례 보증규모를 현재의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융기관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한보 부도 이후 실시하고 있는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어음할인
전담재원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도방지 자금은 현재까지 약 1조4천억원이 조성돼 이중 지난 10일 현재
7천5백45억원이 지원됐고 어음할인 전담재원은 연말까지 7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재경원은 또 국세청을 통해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세정상 지원을
하기로 하고 해당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기아그룹의 경영난으로 시중자금
시장이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이날 5천억원을 각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지원했다.

한은은 특히 제일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은특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기아그룹의 자금난으로 해외자금 조달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부도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외에 홍보하는등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