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기능 강화 .. 세계화추진위원회

입력1997.07.17 00:00 수정1997.07.17 00:00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6일 고건총리 주재로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 분야 교수 전문가 등 30여명 내외의 인사로 "정책평가위원회"
를 구성해 정책평가 결과를 연 2회 대통령에 보고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

관련 뉴스

1

"조국 사태 잊었나"…'민주·이재명' 전략에 쏟아진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에 의구심을 보내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나온다. 사법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이 대표나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이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22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 후 민주당과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온 지 약 1주일 만에 '톤다운'을 당부한 것이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받는 여러 재판 중 사안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 밖으로 무거운 형량이 나오자 당황한 듯 사법부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들을 내놨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전현희 최고위원) 등 거센 반발이 나왔다. 심지어 PPT(파워포인트)까지 띄우고 재판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쳤다. 애시당초 이 대표의 법정 전략 자체가 잘못된 데다 사법부를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
2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자체행사 열기로 [종합]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키로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는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들은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오는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불참 결정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가 지난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11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들은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추도식 불참 결정을 전달받은 한국 유가족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할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
3

[속보]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오는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불참 결정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한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지난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