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항공회담 결렬..노선확대/기종변경 자유화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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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항공회담이 동남아 노선에
대한 무차별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2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대국 지점에서 항공기의 기종을 변경해 여러 노선으로 확대 운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상대국에서의 무차별 기종변경을 인정할 경우 미국 항공사들이
서울-동남아 노선에 대한 국내시장 수요를 크게 잠식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제휴를 통한 공동운항 <>항공기와 승무원의 포괄 임대차를
통한 운항등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의견접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자국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상대국과 제3국간의 운항 (제7자유)을
반대하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한뒤 외교채널을 통해 제3차
회담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
대한 무차별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2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대국 지점에서 항공기의 기종을 변경해 여러 노선으로 확대 운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상대국에서의 무차별 기종변경을 인정할 경우 미국 항공사들이
서울-동남아 노선에 대한 국내시장 수요를 크게 잠식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제휴를 통한 공동운항 <>항공기와 승무원의 포괄 임대차를
통한 운항등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의견접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자국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상대국과 제3국간의 운항 (제7자유)을
반대하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한뒤 외교채널을 통해 제3차
회담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