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즈 버튼'법 3조, 6개월간 시행유보..미 클린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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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쿠바와 거래하는 비미국계 회사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대쿠바 강경제재법안인 "헬름즈 버튼"법 제3조의 시행을 앞으로
6개월간 더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이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헬름즈 버튼"법 제3조는 쿠바정부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미국인들에 대해 쿠바 법인체나 쿠바국가법인의 재산에 투자한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의 시행 유보결정은 법제정 당시와 지난 1월에 이어 3번째로
취해지는 것으로, 영국.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 법 시행을 강력 반대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
있도록 한 대쿠바 강경제재법안인 "헬름즈 버튼"법 제3조의 시행을 앞으로
6개월간 더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이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헬름즈 버튼"법 제3조는 쿠바정부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미국인들에 대해 쿠바 법인체나 쿠바국가법인의 재산에 투자한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의 시행 유보결정은 법제정 당시와 지난 1월에 이어 3번째로
취해지는 것으로, 영국.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 법 시행을 강력 반대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