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모든 정부조달업무가 전자거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민간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본격 추진되고 2000년까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CALC/EC) 관련 시설
도입에 2천6백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정통부에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부 등 11개부처 실.국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CALS/EC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거래에 의한 정부조달업무 도입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내자구매
등 10개업무 12개 문서를 대상으로한 정부조달EDI(전자문서교환)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가 12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에는 조달기관 수요기관 업체 등 49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통부는 2001년까지 정부조달을 완전 전자거래화하면 매년 정부조달규모
(10조원)의 3~4%에 이르는 3천억~4천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쇼핑몰 전자
지불시스템 전자인증시스템 등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 정보화
촉진기금 등을 지원하며 이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형 전자상거래실험사업은 일본과 공동으로 국제상거래시스템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연 등 기술보유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CALS/EC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화는 전자거래표준원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센터 한국은행 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분야별로 나눠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제정하고 형법 민법 상법 등 관련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