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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캘린더] 21일 (월) ~ 2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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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월) **

    <국제.정치>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선출 전당대회(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건설예정지 함남 신포지역에
    KEDO신포사무소및 한전사무소 설치

    <경제.산업>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제정
    <>HRI "인적 자원개발의 전략적 기획"워크숍(22일까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조세연구원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발표
    <>산업연구원 "퇴출방벽 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주제
    정책협의회(오후2시30분 대회의실)
    <>산기협 97년 병역특례지원제도 설명회(오후2시 과총회관)

    <사회.문화>

    <>농림부 "90, 95농업총조사 농가변동요인"분석
    <>농림부 "국제곡물 수급동향"분석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아트오케스트라 교수음악회(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교과서 미술전(8월25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97어린이 공연예술제"(8월3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

    ** 22일 (화) **

    <국제.정치>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브라질 브라질리아)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 정세및 한.일관계"주제 제12차 한.일
    동북아정세 연구회의(23일까지 국제회의실)

    <경제.산업>

    <>경제장관조찬간담회(오전7시30분)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장관 방한(25일까지)
    <>한국경제신문 "경기회복 될것인가"주제 하반기 경제전망 특강
    (오후2시 대한상의)
    <>대한상의 "대베트남 투자진출 5년의 평가와 향후 진출전략"세미나
    (오후 1시30분 중회의실)
    <>KDI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환불제 개선방안"발표
    <>무공 "97마카오 투자환경설명회"(오후2시30분 무역센터 12층)
    <>한국상업교육연구회 "97분필없는 교실"세미나및 교육장비 전시회
    (오전 9시30분 동국대 중강당)
    <>중진공 "펌프설계 최적화"세미나(오전10시 6층 강의장)

    <사회.문화>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언론의 책임"주제
    바른대통령 만들기 제5차 국민대토론회(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 23일 (수) **

    <국제.정치>

    <>남북적십자 대북식량지원 2차분 직접전달 위한 사무총장(서기장)급
    제3차 접촉(중국 베이징)
    <>국회 대정부질문(27일까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외무장관 공식방한(26일까지)

    <경제.산업>

    <>통산부 업종별 민간협의회(반도체)(오전7시30분 무역클럽)
    <>전경련 "기업을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주제 제11회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26일까지 제주 신라호텔)
    <>기협중앙회.대학산업기술지원단 업무협정 조인식(오전11시 기협회장실)
    <>경총 고급인력정보센터 "전문인사클럽 전체회의"(오후2시 5층 대강의실)
    <>표준협회 "위기의 경제극복"주제 하계세미나(26일까지 제주 하얏트호텔)
    <>"제4회 한국컴퓨터게임전"(27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종합전시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스트리트 패션조사(대구백화점 등 중심지역)

    <사회.문화>

    <>제6회 국제청소년해양축제(29일까지 경남 진주.산청)

    <창립기념일>

    <>피어리스(22주년)

    ** 24일 (목) **

    <국제.정치>

    <>충남 예산.포항북 재.보궐선거
    <>감사원 부정방지위원회(오후4시)

    <경제.산업>

    <>통산부 6월중 수출입동향(확정치)분석
    <>통계청 "통계에 나타난 세계속의 한국"
    <>대한상의 "수도권 산업단지 경쟁력제고 및 발전방안"발표
    <>대한상의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대책"세미나(오후2시30분 중회의실)
    <>섬산련 "21세기의 한국경제와 섬유산업"주제 하계세미나(26일까지
    용평리조트)

    <사회.문화>

    <>농림부 농업분야에 경영혁신기법 도입
    <>정보통신부 대북한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우편물 교환
    <>정보통신부 외국공관및 업계관계자 초청 "97정보통신정책 방향"등
    설명회(오후3시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95년도 한국인 암등록조사결과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과 건강"최고경영자 조찬모임(오전7시30분
    신라호텔 영빈관)
    <>"성가곡과 아리아의 밤"(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창립기념일>

    <>고려산업(40주년)

    ** 25일 (금) **

    <국제.정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한전 경수로투입 한국근로자 1백여명및
    국산중장비 40대 북송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26일까지)

    <경제.산업>

    <>경제장관회의(오후2시30분 재경원)
    <>통산부 2.4분기 통합공고 개정고시
    <>대한상의 "96년 백화점 경영동태조사"분석
    <>기협중앙회 무역진흥실무협의회(오전10시30분 소회의실)
    <>서울국제섬유소재전(28일까지 KOEX)
    <>97한국자동차디자인공모전(31일까지 KOEX)
    <>"제1회 서울 세계애니메이션 엑스포"(8월3일까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개발체계 확립"발표
    <>산기협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프로젝트"협의(오후4시 통산부)

    <사회.문화>

    <>보건복지부 정신요양병원 수가기준 마련
    <>빈 슈베르트소년합창단 내한공연(26일까지 예술의전당 음악당)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31일까지 무주 덕유산야영장)

    <창립기념일>

    <>대선주조(67주년)

    ** 26일 (토) **

    <경제.산업>

    <>통산부 "전자업계 전자상거래 실증모델개발 추진"발표
    <>국제주유.가스충전및 주변기기전(29일까지 KOEX)
    <>21세기경영인클럽 "위기의 한국경제-탈불황 경영전략"주제 밀레니엄포럼
    (29일까지 제주 신라호텔)
    <>"97오토모티브서비스"(29일까지 KOEX)
    <>산기협 97년 제6회 확대회장단 간친회(오후1시 춘천CC)

    <사회.문화>

    <>농림부 국제곡물수급동향 분석
    <>건설교통부 6월중 건축허가면적 현황 발표
    <>제2회 서울국제가족영화제(8월1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창립기념일>

    <>신흥증권(42주년)
    <>신촌사료(25주년)
    <>경원세기(27주년)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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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유럽의 병자'에서 재정 모범국으로 변모한 이탈리아

      이탈리아 의회가 지난달 30일 소득세 감세와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올해 예산에 220억유로(약 37조원)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가 2.8%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상치인 3.0% 수준보다 낮은 수치로, 유럽연합(EU)의 요구인 3%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9.4%까지 치솟은 뒤 2021년 8.9%,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3.4% 등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복지 축소 등 과감한 재정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공제해주는 ‘슈퍼보너스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또한 저소득층 보조금도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경기 회복으로 지난 4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세수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무디스, 피치 등 평가사들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한 이유다. 이 덕분에 지난달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는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국채와 대등한 평가를 받는 수준에 도달했다.이탈리아의 성공적인 재정 개혁은 멜로니 정부가 상·하원 과반을 확보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 말 국가채무가 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희생돼서는 곤란하다.

    2. 2

      [사설] 美, 韓 정통망법에 우려 표명…외교 갈등 비화 막아야

      미국 국무부가 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입법 사안에 대해 이처럼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하루 전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X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단순한 가짜 뉴스 규제가 아니라 자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적 비관세 장벽이자 ‘국가적 검열’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실제로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막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구글, 메타, X 등 빅테크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허위 콘텐츠 사전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디지털 서비스 장벽 금지’ 정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이 법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은 국내적으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여 성향 단체들조차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을 정도다.

    3. 3

      [사설] 국빈 방문 직전에 '反日 동참' '하나의 중국' 압박한 中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 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읽힌다. 그의 발언 요지는 한마디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빚어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 편에 서라는 것과 대만 문제에는 참견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며 침략·식민 범죄를 뒤집기 하려 한다”며 “한국 측이 역사와 국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견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도 했다.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자세에 못을 박는 듯한 발언이다.2013년부터 10년 이상 중국 외교 수장을 맡아 온 왕 장관은 이전에도 한국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16년 이후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지속해서 문제 삼으며 “미국 장단에 흔들리지 말라”는 등 훈계 투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023년엔 한국이 자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정 간섭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했다. 전형적으로 대국이 소국을 대하는 태도다.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중·일의 첨예한 대립에 이어 중국군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중국이 한·일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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