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97 하반기 경제전망 특강이 22일 오후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사태가 터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는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이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부대응책''을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이 ''수출회복세 지속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또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을 <>유인채 한진투자증권 부사장이 ''하반기 증권시장 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가 저점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 수출회복세 지속되는가 ]

한덕수 < 통상산업부 차관 >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수출은 6백93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 늘어났다.

철강 석유화학제품 섬유직물 등 주력수출품목의 꾸준한 수출증가세와
2.4분기 들어 반도체 자동차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증가한 8백6억6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이 줄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및 소비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 적자는 1백13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천만달로
늘어났다.

2.4분기에 들어서면서 월별 무역수지는 점점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1.4분기
중 대폭 적자를 만회하지 못해 누계상으로는 지난해보다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세계경제상황과 교역여건을 감안할때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은
1천3백89억~1천4백억달러,연간 수입은 1천5백44억~1천5백6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적자는 당초의 전망치 1백90억달러보다 개선된 1백40억달러에서 최대
1백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적자축소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수출마케팅 지원
<>에너지소비절약 등 수출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능동적인 대외통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생변수의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및 마케팅 지원책으로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를
인상하고 무역어음 이용기간을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했다.

수출보험 가입기업의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수출보험에 대해
외화표시제도를 도입했다.

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늘리기위해 지원예산을 경쟁국 수준으로 확충
하기도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주요 외국인투자사업의 경우 공장부지 임대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감면을 추진중이다.

에너지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절약이 곧 무역수지를 개선
하는 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는 재활용산업의 기술개발및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더욱 늘리고 고효율 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불합리한 수출장벽 해소에 노력
하는 한편 권역별 시장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수지 개선의 열쇠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확보에 달려 있다.

특히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산업육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수입대체" 중심에서 "수출산업화
촉진"으로 전환, 재정자금외에 일반금융자금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