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평가 의무대상 유가증권을 기존의 무보증회사채 기업어음등에서
금융채등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신용평가기관을 추가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보도(본지 23일자)에 따르면 재경원은 금융채등의 발행이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이같은 신용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간접적인 관리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미 한보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뿐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뼈져리게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실질적인 금융자율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신용평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보다 분명해졌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금융개혁과제의 하나로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러가지 방안중 신용평가기관을 늘리겠다는 정책의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설명인듯 하다.

또 건전한 경쟁체제유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수도 있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평가기관이 모자라서 또는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실평가가
나오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오히려 고객확보와 수수료수입극대화 경쟁이 실제의 기업내용보다 후한
점수를 주는 부실평가의 원인이라는게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보면 기업신용평가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가기관들의 노력이다.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고 최적의 평가가 이뤄질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등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공개된 재무제표뿐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인품이나 능력까지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물론 기본이되는 것은 경영지표이다.

믿을수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돼야 올바론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공시제도의 보완등도 함께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보다 원천적인 대책으로는 신용평가 결과의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대출관행은 기업평가결과보다는 담보위주로 돼있고 따라서
신용평가의 결과가 상대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온게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평가기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을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 대출결정에 따른 형식요건의 충족이나 타당성 확보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운용을 할 때도 신용평가를 적극 권장키로
한 것은 수요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 신용평가의 객관성확보는 기관확충등 물리적 대응보다 평가기법개발과
활용도제고등 환경개선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