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12월 대선 공정관리, "황장엽 파일"의 공개및 92대선자금에
대한 진상규명을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및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 권력구조및 선거제 개편

=신한국당 서정화 백승홍 홍준표 최연희 의원 등은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및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서의원은 "고질적인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이에 맞추어 국회의원
수를 줄일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중대선거구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더불어 전국구 의원 선출 역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역설한뒤 정부,
여야 주요정당과 단체,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헌안 국민투표준비위"의
구성을 촉구했다.

<> 정치개혁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신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각계 각층의 중립적 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해 개혁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택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돈이 많이 안드는
완정공영제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최연희 의원은 "자유경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국민부담만을 가중될 뿐"이라며 국민경제
수준에 적합한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92년 대선자금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은 "김영삼대통령은 최소한 노태우씨로부터 받은
금액, 한보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현철씨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대선
잉여금의 내역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김기수 청와대 대통령 수행실장과
정병국 2부속실장을 92년 대선 당시 자금살포의 주역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은 "만약에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대선에 관계했던 "여야 관계자" 모두를 조사대상에 올려야 한다"
며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원수수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동화은행
비자금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황장엽 파일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안기부가 황장엽의 이름을 빌려 일부 사회운동
단체와 북한의 커넥션을 밝히는 수사결과를 조만간 공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12월 대선을 겨냥해서 수사발표 시기와 수위가 조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황장엽 파일과 관련된 명단이 이미 나돌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수사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해서 정국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황장엽 파일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 전두환/노태우 사면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내려진지 3개월여만에 이들의 사면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역사와
국민과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전/노씨를
법정에 세운 김영삼대통령은 임기내 사면을 고려할 명분과 도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택수 의원은 "불교계에서 무려 2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최근 청와대에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진정했다"며 정부는 언제쯤 사면을
단행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는 현 시점에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