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국제무역전쟁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우리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

수출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정부가 적극 독려에 나섰던 것도 옛날 일이고
이제는 WTO체제출범 등으로 정부가 앞장서 수출늘리기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이같은 배경하에 최근 한국무역학회는 정기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범세계적 무역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최근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외국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그리고 WTO체제하의 무역정책 등이 관심있는 주제로
폭넓게 논의됐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들을 정리한다.

< 정리 = 박영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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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통상압력과 한국대응 ]

이강빈 < 상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적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쌍무적
공정무역원칙을 천명하여 교역상대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 등에 관련된 국내제도를 개선하도록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통상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수퍼 301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일방적 조치와 병행하여 NAFTA 및 APEC 등 지역경제
협력체와 WTO와 같은 다자적 무역체제를 적극 이용하는 다각적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일방적 접근방식의 통상정책을 계속한다면 WTO는 곧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또 다시 1930년과 같은 자유무역을 실행함으로써 미국이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의 국내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클린턴행정부는 이를 만화하기 위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연례무역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클린턴행정부는 미국 국내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정무역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1997년 이후의 경제성장과 직업창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놓았고, 200개 이상의 시장개방협정을 통하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일의 경제적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2기 클린턴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앞으로 미국은 국내에서의
강력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게로의 강력한 수출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각국에 대해 미국과 맺은 통상협정이 강력한 이행과 공격적 시장개발
노력을 추구하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전세계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동맹국들의 형성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1997년3월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표하 연례무역장벽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불공정무역장벽을 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동차 및 통신분야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은 한국산 컬러 TV, 철강,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를 통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WTO체제 출범과 한-미간의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의 통상
현안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미국은 자국의 국익확보 차원에서 통상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통상관련제도의 개선과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