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25일 "기업이 자구노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기아의 부도유예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하기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현행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농어촌의료보험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재정공동사업의 확대, 국고지원 확대, 의료보험지역 광역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중앙은행제도개편문제와 관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립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한국은행에 직접적인 금융감독권한은 필요치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에 공동검사요청권등 폭넓은 감독권이 주어진만큼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기아사태와 금융개혁,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의원은 경부고속철도 부실화와 관련, "93년 당시 차종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이회창 신한국당대표가 감사를 제대로 지시했다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한국당 이우재의원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부조리와
낭비를 없애기위해 각 부처의 예산총액과 주요 투자방향을 총리실산하
예산조정위에서 정해주면 세부적인 사업예산은 각 부처 장관이 편성 집행,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경영책임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