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기아그룹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기아 문제 대책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신한국당은 25일 기아문제대책관련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협력업체의 도산방지와 금융시장의 불안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태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측은 기아그룹 문제는 개별기업의 경영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강경식 부총리, 임창렬 통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정부가 기업의 부도사태 예방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뒷북치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김의장은 "기아그룹을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이 부도사태에 직면할 경우
국내경제 전체와 국제신인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특히 협력업체 도산방지를 위한 자금지원과 금융시장 불안정,
대외신용도 실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부총리는 "기아그룹의 제3자인수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면서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를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김기재 국민회의 정세균의원 등은 기업이 총체적인 파탄상황에
놓여있을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