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전력소비량을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어떤 전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앞으로 10여년간 국내 전력소비는 매년 평균 5.9%씩 늘어나 오는 2010년엔
총 소비전력이 3천6백56억kwh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94년의 소비량 1천4백65억kwh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따라 한전은 오는 2010년까지 총 1백22기의 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5천7백만 의 추가공급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98년 이후 전력설비예비율은 적정 수준인 18~20%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력당국과 한전의 예측이다.

한전이 작성한 장기전력 수급 계획내용을 정리한다.

<> 장기전력 수요전망

오는 2006년 전력 판매량은 3천1백80억kwh로 지난 93년의 2천7백35억kwh에
비해 16.3%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10년엔 전기판매규모가 3천6백56억kwh로 지난 94년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최대 전력수요는 2006년과 2010년 각각 6천1백1만kW와
7천85만kW에 달한다.

지난 93년의 예측치에 비해 17%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시간별 계절별 요금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절전 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수요를 낮출 계획이다.

<> 장기전력설비 계획

기본전제는 원자력과 LNG(액화천연가스)복합화력의 구성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대신 석유화력과 수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오는 2010년까지의 기본계획은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 26.8%에서 33.1%로
<>LNG복합화력은 20.9%에서 27.7%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또 석탄화력의 비중을 24.3%에서 27.3%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반면 석유와 수력은 현재 18.4%에서 9.6%인 비중을 각각 4.4%와 7.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원자력은 19기, LNG복합화력은 40기,
유연탄화력은 27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 장기전력 수급계획과 실효성 확보방안

오는 98년 이후엔 전력수요예비율을 적정 수준인 18.20%수준으로 유지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해나가되, 97년까지는 공급능력의 추가확보가
어려우므로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 절전요금제도 등 수요관리 적용대상을 늘리고 기본요금
비율을 현행 20%대에서 35%대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자발전소 건립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을 제외한 50만kW급 석탄화력은 2003년 이후 신규건설물량의 50%를
민자로 건설하고 LNG복합화력도 2001년 이후엔 물량의 절반을 민자로 짓기로
했다.

원전의 경우 2011년 이후 건설에 대비해 추가신규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원전건설과 지역사회 개발계획을 연계하기로 했다.

전원개발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지확보를 위해 부지매입과 시공을 일괄 발주할 계획이다.

<> 앞으로의 정책과제

환경입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전력
수급계획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위해 올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통합전력수급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력수급자원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98년부터는 추진절차를 결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전의 적정비중을 토대로 장기원전설립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원자력개발계획과 전기요금의 연계 <>남북한 전력교류와 협력 <>자기발전
요금제도의 검토 등도 장기적 과제로 꼽을 수 있다.

< 이의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