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8일 정부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조치를 건의키로 한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돈이 들도록 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만큼 재계는 금융문제에 관한한 지금이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금융재정 산업 기업경영 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합동회의였지만 금융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런 이유
탓이다.

재계가 이날 정부에 건의한 금융시장 안정책의 핵심은 중앙은행의 진성
상업어음 재할인 확대조치다.

재정경제원의 협조공문에도 불구하고 ''물릴 것''을 염려한 은행들이
기아그룹 등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인
만큼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어음은 지금의 총통화(M2) 중심의
통화관리에서는 제외돼 있지만 실제 통화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음결재가 막히면 우리 경제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책임지고 받아주지 않는 한 자금
경색국면은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재계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못지 않게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불신감
해소다.

은행들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최선의 채권보전 방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지금 어려운'' 기업으로선 돈을 꿔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이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정례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한 것은 서로의 신뢰회복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청하는 자리였다기
보다는 자금경색 국면을 일단 전환해 보자는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경련이 정부에 전하는 건의문 채택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을 자세히 명시해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90년대초 일본에서와 같은 복합불황
까지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며 "다른 모든 경제외적 변수
보다도 돈을 돌게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