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은 한마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그동안 최저기본생활보장이라는 소극적 복지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적극적 정책으로 일대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 정책수단도 그동안 무상위주가 아니라 기본생활보장을 제외하고는
자기능력에 맞게 부담하는 쪽으로 대폭 전환된다.

특히 이같은 복지정책은 그동안 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민복지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주요 시책을 정리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건강한 노인에게 취업 및 사회활동 등 일거리를
제공하고 보호노인에 대한 서비스체계와 치매 특별대책을 확립한다.

이를위해 노인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노인고용권장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또 치매종합센터를 설치하고 2001년까지 치매전문요양시설을 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79개소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에게 주택임차료의 50%를 융자지원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리프트를 장착한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하고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을 잇는 거리 등을 장애인 통행개선을 위한 시범거리로 가꾼다.

<>청소년 및 아동복지 =각 구마다 청소년회관을 1개소씩 설립하고 국제
청소년교류센터를 건립한다.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해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학교주변 "지킴이" 활동을
강화한다.

또 학교에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단속한다.

아동을 위해서는 2001년까지 동마다 1개씩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보육료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도 25개소로 늘리고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여성 및 가정복지 =서울 여성프라자를 건립하고 성폭력피해자 전문치료
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저소득 시민기준을 새로 설정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시설을
늘린다.

< 평생건강 관리 및 보건체계 정비 >

시민건강 체력검진센터를 설치해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또 시립강남병원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종합병원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4개권역별로 노인전문병동을 건립해 종합관리한다.

이밖에 자치구마다 구민체육센터를 1개소씩 2001년까지 완공한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열린 교육문화체육회관"건립을 적극 지원한다.


< 시민여유생활기반조성 >

권역별로 공연장을 비롯한 21세기형 복합여가단지를 조성해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구민회관을 구별로 1개소씩 건립하고 자연사박물관을 99년까지 완공한다.

또 서울시민대학을 확대해 2001년까지 10개소로 늘리고 한강시민공원
접근로를 개선해 알찬 여가공간으로 꾸민다.

이와함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이 쉽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