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관련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 신고업체의
63.9%가 진성어음을 할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기아그룹 관련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2백97개 업체(피해액 4천4백14억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금융기관의 기아그룹 진성어음 할인율
은 평균 36.1%, 기아관련 부도어음에 대한 현금결제율은 39.9%에 각각 그친
것으로 집계돼 기아관련 정부대책이 전반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용보증을 통한 진성어음할인은 12건에 21억원이었다.

진성어음 할인 기피율이 63.9%에 달하는 것은 은행감독원이 기아관련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적극 할인해 줄것을 요청한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서는 부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음할인을 계속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기아 관련 중소기업 진성어음 할인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지침
(18일)이 일선점포에는 4~5일가량 늦게 시달된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협력 중소업체가 겪고 있는 주요 애로내용으로는 일선 금융기관창구
에서 기아그룹의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거부,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기피, 협력업체의 기할인어음에 대한 환매요구, 적금및 예금의 인출제한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아그룹 외상매출금에 대한 조기해결 요청,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및 공과금 납부 유예 요망 등의 순이었다.

중기청은 일부 은행창구에서 부도에 대한 책임을 면키 위해 어음할인을
계속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 은행감독원 관련 은행본점등에 조사자료를 통보,
금융기관 일선창구의 지도강화를 요청기로 했다.

또 중소 협력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경원 통산부
은행감독원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에 신고된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